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형태의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 등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본점 이전 (관할내)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원래 주소로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는 취하할 수 없지만, 본점 이전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목적을 "본점 이전 등기"가 아닌 "본점 재이전 등기"로 신청해야 합니다.관할 내 본점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과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전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환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상환금도 개인회생 상환금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동생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셨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동생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보대출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생이 채무자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상환금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퇴거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이혼소송 중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퇴거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퇴거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소송 중인 사실과 배우자가 무단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태국인과의 국제 결혼 및 비자 관련 질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하며, 이때 미혼증명서는 태국어로 발급된 원본과 영어로 된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혼인신고 후에는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주거환경, 범죄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태국인 배우자의 언어능력과 한국어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