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금액, 피고인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피고인의 형 집행 일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을 집행합니다. 피고인의 형 집행 일정은 법원의 재판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피고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소장 제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통신사 등의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Q. 카카오 택시 콜 운행관련 행정처분 관련 문의
1.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2.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여객이 승차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정을 단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3. 부당 요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며, 추가 운행에 대한 요금은 미터기를 새로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택시 기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소셜플랫폼 유저 회원가입시 플랫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스타트업 법인 설립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회원 가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Q. 세대 전입 질문 드립니다. [모,녀]+[배우자,본인]
1) 온라인 전입 신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전입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전입 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온라인 전입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이사 전 주소와 이사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세대 구성원을 추가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합니다.2) 오프라인 전입 신고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합니다.전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전입 신고 후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서류나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자신청과정에서 사업자가 2개가 나온것같은데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