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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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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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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병원에서 항생제는 가급적 맞지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게 되어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세균 감염이 치료되지 않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는 유익한 세균까지 죽일 수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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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에서 쓴 맛이나요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혀, 치아, 잇몸에 침과 박테리아가 쌓여 입 냄새가 나고 맛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클 때도 일시적으로 미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관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으로도 미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또한 침 분비량 감소나 성분 변화로 인해 입안이 마르며 이런 맛을 느낄 수 있고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맛을 제대로 못 느껴 쓴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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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 유치죄는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둘 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둘 다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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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동원 예비군 3차 불참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동원 훈련은 전시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무단 불참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비군 훈련은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은 범죄 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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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4 대보험을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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