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에서 쓴 맛이나요
구강 위생이 불량한 경우 혀, 치아, 잇몸에 침과 박테리아가 쌓여 입 냄새가 나고 맛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연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클 때도 일시적으로 미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관 이상이나 약물 부작용으로도 미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또한 침 분비량 감소나 성분 변화로 인해 입안이 마르며 이런 맛을 느낄 수 있고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맛을 제대로 못 느껴 쓴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런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 유치죄는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둘 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둘 다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Q. 미동원 예비군 3차 불참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동원 훈련은 전시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무단 불참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비군 훈련은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은 범죄 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4 대보험을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만 해도 상관없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는 상속 예금 인출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으로 된 보험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주택이나 자동차 등기 이전은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