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의 법적 성격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은 내부 규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학교 내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생활규정이나 교칙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다만, 생활규정이나 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3일 위탁교육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정 법원 소환은 교육 종료 후 1-2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소환 일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면책이후, 재신청 기간 문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1. 면책 결정 후 채무가 재발생한 경우2.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진 경우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재신청 시에는 기존 개인회생 절차에서 누락된 채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불부합지 경계조정안에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청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합니다. 2. 경계 조정 협의 : 시군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군 구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3. 경계 확정 : 시군 구청은 최종적인 경계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4. 조정금 지급/징수 :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시군 구청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 구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 구청이나 국토 교통부 지적 재조사 기획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다른은행에 더 걸려고 하는데
금액이 없는 은행에 채권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은행에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압류 추심 신청은 여러 은행에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은행 별로 압류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채권압류를 신청할 은행을 선택할 때는 채무자의 거래 이력이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