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년세살이 보증금 문제 도와주세요 제발
집 자체가 습해서 곰팡이가 핀 곳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재촉으로 인해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를 일부분 반환 요청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주방 후드가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방 후드의 기름때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관리해야 합니다.화장실 실리콘 사이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 이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장실 실리콘 사이의 곰팡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보증금은 집 하자를 보고 깎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여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4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4개의 사업장 모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개의 사업장 모두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일급으로는 76,96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호주어그 오프라인 매장 한국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호주어그 오프라인 매장이 한국에 없는 이유는 미국 어그 상표권 때문입니다.한국에서는 미국의 UGG 브랜드가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어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려면 미국 UGG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어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사업자로 사입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 어그 제품을 판매하려면 호주 어그 브랜드의 상표권을 획득하거나, 병행수입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구공판 도중, 속기록 기록이요, 꼭 신문조서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전부 속기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동의 절차에도 속기록 되어서 법원에 속기록 신청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가 되며, 이는 법원에 속기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절차는 속기되어 기록됩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이유를 열거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부동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발언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되어 기록됩니다.전문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으로, 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모두 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에서도 적용됩니다.속기록 신청은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2단계(가격,규격동시)입찰 문의
2단계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공고에서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규격이 내용은 변경이 없더라도, 재공고를 올릴 때는 사전 규격 공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입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