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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Q. 사회적협도조합 직원 이사등재시 문제될수있는것
일반 이사로 등재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영리 활동을 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비영리성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사로 등재된 직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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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법 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1.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원처분 위법성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시입니다. 재결주의란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주의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 시로 간주됩니다.2. 재결주의 규정으로 인한 재결소송에서 재결 고유 위법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재결 시입니다. 재결 고유 위법이란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재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3. 재결주의 규정이 아닌 일반 취소소송에서 행심을 거친 경우 재결 고유 위법 주장 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재결 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존재하므로, 재결 고유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위와 같이 위법성 판단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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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전실 확장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한 복구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와 연간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건축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됩니다.부과 액수는 위반 면적, 지역,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위반 면적에 따라 10 - 8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이 30m2인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50%) x 30%(위반 면적) =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속히 철거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행정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
Q. 종합소득세신고하는데 어떤소득이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1.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2.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3.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4.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5.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6.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해외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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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위반으로 재판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수입신고를 한 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물품원가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