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생애첫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대출 신청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인가후 1달뒤에 사건번호를 확인하니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경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경정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경정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 카운셀러관련 전자상거래법관련에 문의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은행에도 연락하여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추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왜 안 해줄까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옥탑방이 무단으로 증축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식 명의의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중성화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 아버지 명의의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