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정범과 종범은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락카칠을 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종범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이 상황이 소비자 기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원이 배송 지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15~20일 내에 배송된다고 답변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배송 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송 지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해당 쇼핑몰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동의없이 녹음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는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이므로,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거주지 사실증명을 전산화 이전 수작업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발급 받을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수작업으로 된 거주지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과거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1950년대 이후의 기록도 조회 가능하며, 만약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