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방, 장갑, 양말 판매시 케어라벨 필수로 부착해야되나요?
가방, 장갑, 양말 등 섬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케어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케어 라벨에는 세탁 방법, 소재 정보, 제조 연월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양말의 경우에도 케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어 라벨 대신 행택을 제작하여 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케어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행택에 기재해야 합니다.홈페이지에 필수 정보를 기재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자문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FITI 시험 연구원 등의 인증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립주택에 상가(?) 정확히는 누수업체 사무실로 쓰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립주택 내에서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는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공간의 용도 변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이후 지자체는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이때, 연립주택 내 다른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제한능력자의 대리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행위를 할 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다만, 복대리인의 권한은 제한 능력자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취하지연 매매계약 손해배상 여부
1.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경매 절차 진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 경매 취하 지연으로 인해 매매계약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공탁금을 납부하고 경매 취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3. 경매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비용을 받고 취하해 주면 됩니다.4. 임대인의 강제 철거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해악의 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고의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의도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인 경우공연성: 임대인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따라서, 임대인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 임대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경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 일반임대사업자 전세내놓을시 질문요
월세로 법인에 임대 사업자를 주고 있더라도 전세로 전환하여 기업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신고를 한 후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