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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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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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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인수합병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인수 금액, 지분율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계약을 승인합니다.3. 채권자들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둡니다.4.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등기를 변경합니다.상대방 회사의 주주를 2명으로 줄이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인수 금액이나 지분율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 인수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이지만, 상대방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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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조서)은 전자소송 채권압류에서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채권압류 신청 시 집행권원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OO법원 20XX 조정조서 집행권원번호 XX 호 정본위와 같이 기재하신 후, 해당 조정조서에 부여된 집행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번호는 조정조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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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은 원칙적으로 전남편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정본의 송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송달제한 신청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생부인허가 청구의 처리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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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헤드헌터] 이직시 [후보자에 대한 헤드헌팅 수수료]는 어느 회사로 정산해야 할까요?
헤드헌터가 이직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헤드헌팅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1.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2.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헤드헌터와 서치펌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서치펌의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옮기는 서치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에 현재 소속된 서치펌에 분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려면 새로 옮기는 서치펌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분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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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계약 특약 사항 한번 봐주세요
특약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특약 사항을 많이 적는 것도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수정 및 추가 사항은 모두 적절해 보이며, 전자계약 진행 여부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 중개사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하시는 내용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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