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보험설계사 고용 및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설계사의 위촉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위촉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선지급 받습니다. 해촉 시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약금의 규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계약 유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만약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노동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을 하시려는데 건강보험료가 600만원정도 체납되어 안되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상거주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보험료 부과를 조정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아주머니와 동거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무상거주 확인서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상거주 확인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등기신축아파트 입주시 리스크가 있나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1. 임대인이 준공 후 보존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 거의 풀로 이루어진 경우, 경매 시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3. 신탁등기가 된 아파트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탁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으로 계약한 임대차 사무실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법인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이라도 해당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기타 필요한 서류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수입거래상 지금방식에 대한질문~~
법인 대표 개인의 위안화 예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과 혼동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입 거래상 대금 지급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 신용장(L/C) 개설: 수입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2. 추심결제방식(D/P, D/A):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보내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3. 송금결제방식: 수입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