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회보장급여신청할 때 암호화폐거래소도 살펴보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는 현재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 내역 또한 조회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거래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려 하는데 기간이 부족할경우?
임대인의 대리인인 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들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아들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
Q. 지난 선거에서 한 일로 유죄 뜨면 선거 한번 더 치룬 의원도 옷 벗나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취소되며, 폭행이나 다른 죄로 의원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선거에서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되었다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 것이지만, 이전에 저지른 비리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다른 죄는 안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반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20대 때 나왔어야 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해당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가족·이혼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 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형사고소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퇴직소득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는 중간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 정산 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 일을 근무 기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세액 정산 특례 신청 시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 일을 전체 근무 기간(근속연수)으로 보고 세액을 정산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번 중간 정산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번 중간 정산을 한 후, 2024년 10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정산 + 2번 정산 +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합계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선택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IRP 계좌로 이체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