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초상권침해 소송과 광고 모델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이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이던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광고 모델로 촬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광고 모델 사용 기한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광고를 계속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들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협업툴에 등록된 업무 스크린샷, 메신저 스크린샷, 촬영 당일 전후 입금 내역서, 현재까지 개시되어 있는 광고 실시간 녹화 증거 등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
Q.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위반 시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용약관 위반 행위가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기나 해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계정을 생성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디팜 측에서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제재나 이용 제한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리모델링 전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매물의 실소유주와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매물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걸려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전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 전세입자와의 계약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올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과 입주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일정 지연 시 보상 방안이나 전세입자와의 위약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원인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급등한 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29일 변호사통해 특별송달요청되었고 10월30일 내용부분에 피고 ***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송달이라고 조회되는데요
네,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 송달되었다고 조회되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송달을 의뢰한 시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특히, 주말이 끼어 있었고, 집행관의 업무량이나 피고의 소재 파악 등의 상황에 따라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11월 중순까지도 송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달 지연 사유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