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나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안방 단열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2. 하자의 범위벽면 결로는 매매 목적물의 통상적인 용도에 지장을 주는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방 단열재가 제거된 상태로 부실하게 마감되어 있었다면, 이는 매도인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누수나 결로가 없다"고 말했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공인중개사의 책임공인중개사 역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안방 벽면의 결로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벽지만 새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4. 손해배상 청구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안방 단열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단열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방 벽면의 결로 상태, 단열재 부실 시공 상태, 매도인과의 대화 내용, 공인중개사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동영상,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방 분양가 5억 7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가능 유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면적 요건과 기준 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 요건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충족하지만, 기준 시가 요건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기준 시가는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미등록 시에도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장교 신원 조회 시 즉결 심판 기록 조회되나요?
네, 장교 신원 조회 시 17세 때 받았던 즉결심판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신원 조회는 매우 엄격하며, 범죄 경력, 수사 경력, 그리고 즉결심판 등의 기록을 광범위하게 조사합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록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신원 조회 시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즉결심판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종장학생 선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발 심사에서는 범죄의 경중, 범행 당시의 나이, 범행 이후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7세 때의 무면허 운전 즉결심판 기록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신원 조회 시 솔직하게 즉결심판 사실을 밝히고, 당시 어렸던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후 법규를 준수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즉결심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족·이혼
Q. 1366쉼터에 입소해야만 자문이나 상담등 도와주시는건가요?
아닙니다. 1366 쉼터에 입소하지 않아도 이혼 절차 등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로, 쉼터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쉼터 입소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쉼터 입소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선택 사항이며,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따라서 쉼터 입소에 대한 부담 없이 1366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비용안에 공시송달비용까지 포함된건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명도소송 비용에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비용 역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즉, 변호사 선임료에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류 작성, 재판 진행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만, 내용증명 발송이나 공시송달과 같은 송달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 2회 발송과 공시송달 1회 비용은 우편 요금, 등기 수수료,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 책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비용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