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가정 농어촌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 소송 중이시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전형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지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별거 사실은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어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원 자격이 유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과 이혼 후 거주 계획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관심 있는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여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교육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문의하여 농어촌 전형 관련 규정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수리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더 큰 수리비가 들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 수리 과정의 하자와 채무불이행네, 수리를 잘못하여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수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리기사는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액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2. 수리 과정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수리 과정의 하자와 액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수리기사 모두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액정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환불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소비자가 수리 과정과 액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센터 측에서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액정 수리 비용은 배터리 교체 계약의 통상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수리 과정에서 액정 파손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액정 수리 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4. 수리기사의 고지 의무수리기사는 액정 파손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액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합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수리기사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무상 수리 가능성소비자는 서비스센터 측에 액정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액정 문제가 발생했고, 수리기사가 사전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상 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센터 측에서 무상 수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긴급)
1. 경매 위험성말씀하신 대로 근저당이 1억 8,700만원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가 1억 9,000만원이라면,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2. 계약 조건12월 3일 계약 시, 1월에 전세 계약을 1억 9,000만원으로 재계약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재계약 시점,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특약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권리 분석 및 전문가 상담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유와 채무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권리 분석을 의뢰하여 경매 위험성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존 주택에 단기 계약으로 거주하거나, 보증금이 낮은 다른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부동산 중개업소중 중개법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개업을 폐업하더라도 설립된 법인은 그냥 둘 수 없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람처럼 '사망 신고'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신고, 등기 변경, 채권자 공고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산 비용은 법인의 규모, 재산 상황, 채무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공고 비용, 잔여 재산 분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만약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법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재산 처분이나 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법인 폐업 시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계정이 정지되서 안풀리는데 푸는방법
1. 당근마켓 고객센터 문의당근마켓 앱 내 '내 근처' 탭에서 '고객센터'를 찾아 문의해 보세요.계정 정지 사유와 해제 가능성, 소명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정지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신분증 제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등)2. 당근마켓 공식 웹사이트 FAQ 확인당근마켓 웹사이트에서 FAQ(자주 묻는 질문)를 확인해 보세요.계정 정지 관련 정보와 해결 방법이 안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3.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당근마켓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유사한 사례를 검색해 보세요.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4. 재가입 시도 (주의 필요)새로운 번호로 재가입을 시도할 수 있지만, 동일 기기나 IP 주소를 사용하면 다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기존 계정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