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로 형사고소나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A가 C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단순 촬영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 내용,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의 행위가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C가 A와 A 친구를 고소/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형사 고소: A와 A 친구가 C를 함께 때린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및 처벌 수위:C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A와 A 친구의 폭행 정도, 양측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 여부가 결정됩니다.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가 결정됩니다.A 친구는 C를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과만으로 종료 가능한지 여부: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A와 A 친구가 C를 용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교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사과,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대리로 근무하다 과장 공개채용에 응시한 직원이 합격하면 퇴사처리 후 입사하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A라는 계약직 직원이 대리로 근무 중 과장 공개채용에 합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과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므로, 계약직 대리와 계약직 과장은 서로 다른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 대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직 과장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다만, 퇴사 처리 없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직급, 담당 업무, 보수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 그리고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개채용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사실상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 문의드립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장 근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연속적인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와 근무표를 제출하여 휴무일에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당구장에서 불법빠찌꼬기계를 운영하고 카드단말기도없이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거불법아닌가요?
당구장에서 불법 빠찡꼬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만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구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빠찡꼬 기계를 압수하고, 당구장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국민신문고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압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압류 금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망일시금은 장례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