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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후 해당토지 건축물대장 미확인
건축물 철거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을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건축물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건축물 철거 방법먼저 해당 창고의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므로,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다면, 공동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해당 창고는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철회가능한가요?
LH 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 철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계약 철회 가능성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포기 등 일정한 조건으로 철회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LH에 직접 문의하여 철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잔여세대가 많은 경우 등 LH의 사정에 따라 철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며,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H와의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에 문의하여 계약 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거주지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명도확인서 관련 질문드려요.
명도확인서는 2부를 준비하여 현 소유자(낙찰자)와 전 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분쟁 발생 시 명도 완료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전 소유자 정보, 명도 일자, 현 소유자 정보,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됩니다.명도확인서 대신 인도확인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명도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전 소유자에게 명도 완료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도 완료 당시 부동산 내부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민사
Q. 증거보전신청 하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기관의 전자 문서를 증거보전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증거를 보관하게 됩니다.증거보전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증거가 멸실 또는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전자 문서는 법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증거는 추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만약 기관이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문서 제출 명령 위반 또는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 행위를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관이 전자 문서 열람을 막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전자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증거는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형사
Q. 법원의견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견서 '기타' 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1. 범행 경위와 관련된 정상 참작 사유우발적 범행: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도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와 같이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짧은 이동 거리: "운전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고, 실제 운전 시간도 1~2분에 불과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거리와 시간을 명시하여 범행의 경중이 가볍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대리운전 이용 내역: "최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이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와 같이 음주운전 예방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개인적인 어려움과 뉘우침경제적 어려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최근 아내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어려움을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가족 관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가족 부양 책임을 언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금주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