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더치트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더치트에 사실만 적시하여 피해 사례를 등록했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했고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더치트는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플랫폼입니다.따라서, 더치트에 피해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목적,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상대방이 더치트의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 것은,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Q. 롯데월드 매직패스 재판매 문제가 안될까요?
롯데월드 매직패스를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매직패스 프리미엄 티켓의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롯데월드가 매직패스 재판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웃돈을 받고 매직패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롯데월드 이용약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직패스를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직패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과 임대인의권한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한(1) 임차인의 권한안정적인 거주: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보장받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하자 보수 청구: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의 권한임대료 결정: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됩니다.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 목적)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2. 상생임대주택 접근 방법(1) 임대인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할 때,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2) 임차인부동산 중개 플랫폼, LH 청약센터 등에서 상생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임대인과 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3. 상생임대주택 세금 혜택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Q.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및 벌점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 질문자님은 불법 유턴으로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역주행은 30점, 불법 유턴은 15점, 인피 사고는 15점 (전치 2주 이상 4주 미만)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벌점이 30점이므로 면허 취소는 되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소득 수준, 후유 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치 6주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 확인방법과 철거방법 있을까요
00번지가 폐쇄등기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 토지 위에 있는 창고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질문자님 토지 번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창고가 질문자님 토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부24' 또는 '세움터' 웹사이트에서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철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