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협조 의무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분석두 달 단기 임대 계약이고, 누수는 이전 세입자가 거주할 때 발생했으며 현재는 겨울이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는 아닙니다.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누수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무상 수리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3. 질문자님의 권리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현재 누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곧 퇴실 예정이며, 무상 수리 기간 이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선을 퇴실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수선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무상 수리 기간 내 수리를 강행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수는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 당시 하자 고지를 받지 못했고,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추후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공모: A군과 B양은 C에게 나쁜 감정을 풀자며 만남을 설득하고, 약속 당일 B양이 C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공동 실행: A군은 C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B양은 약속 장소 밖에서 C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비록 B양이 직접 C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A군과의 공모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A군과 B양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적용 가능한 죄명무고죄: B양은 C를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하여 C가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합니다.무고교사죄: A군은 B양의 무고 행위를 교사했습니다. 따라서 A군에게는 무고교사죄(형법 제31조,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군과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추가 고려 사항만약 A군과 B양이 C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B양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A군의 교사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 지번번지와 관련지번주소 확인방법요
우선, 건축물대장 지번, 번지, 관련지번주소는 정부24 또는 세움터 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유 토지 번지수로 건축물대장 조회가 안 되는 것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이 다른 지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a토지가 3개의 번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대장 정보가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000외 1필지'라고 되어 있고, 관련지번주소에 질문자님 토지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이 질문자님 토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되었거나, 과거 a토지에 속했던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토지 소유주의 철거 권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000번지가 폐쇄등기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폐창고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안전상 위험하거나,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철거 명령이 가능합니다.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건축물 철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차된 오토바이를 정방향 충돌 사고가 났어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토바이는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가 중요한데, 지정된 주차 구역 내에 정차해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더욱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통행로나 차량 진출입로에 정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합니다.또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주차장 내 서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7:3 또는 8:2 정도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오토바이의 안전 조치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신고하면?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면,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직원이 단순히 사이트 운영을 돕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범죄 수익을 분배받거나 주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하지만,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직원이 사장을 신고하여 사이트 운영을 적발하고 그 결과 국고 환수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실제로 국고가 환수되었을 때 지급되고, 최대 30억원까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을 때 지급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익 증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보상금은 몰수·추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계약 변경에 의한 비용 절감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됩니다.하지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장,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