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헌법률심판에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간통죄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판력이 부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판력이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는 사회 변화와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이전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하여 이전 합헌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즉, 새로운 사회적 인식과 법률 해석에 따라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 필요하나요 ?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전기 모터가 작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하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에 있는 스로틀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전기자전거 구매 전에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S 방식이라면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이라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금융
Q. 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법적으로 구두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 약속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는 약속의 존재, 손실 발생 사실, 손실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히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등록 투자자문업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 후 단순히 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뇌물죄 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1. 보행자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펴 안전한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위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차량 신호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녹색 신호에 진행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3.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고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학부가 낮아도 인설미니 가능한지 궁금해요
1. 학부가 낮아도 인설 미니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학부 출신 대학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설 미니 로스쿨의 경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인하대 로스쿨의 경우: 특히 이번 년도 자교 출신 합격자가 2명뿐이라는 것은, 오히려 학부 출신 대학보다 리트, 토익, 학점 등 정량 지표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 지표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학점이 95~96점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인하대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은 200점 만점에 90점이 기본 점수로 부여되고, 4.5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95~96점이라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인하대 로스쿨은 비교적 리트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리트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인하대 자교로 간 인원이 2명밖에 없더라도,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