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채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법무사가 인감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전에 법무사의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제시외로표시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 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전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 또는 보상 협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12대 중과실 난폭운전 인지 문의드려요
제공해주신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 및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1. 12대 중과실트럭이 추월 차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선 구간에서의 사고라면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난폭운전트럭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급격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과실 비율추월 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고, 깜빡이 점등 타이밍,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고 당시 귀하의 속도,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여부, 사고 회피 노력 등에 따라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세금 혜택, 규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손절한 친구랑 다시 화해하고 싶어요..
친구가 서운했던 점을 말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하고 며칠 후 다시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한 것은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친구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고,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고,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친구가 대화하기 싫다고 하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