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주택도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에는 단기 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하는 경우: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미등기 주택 임대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가 완료된 경우)분양계약서 사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등기 발급이 안 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 (예: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대신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샵인샵 계약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
샵인샵 계약은 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한 공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샵인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2.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3.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체결된 샵인샵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5.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내주신 샵으로 샵인샵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과 샵인샵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샵에 사업자를 내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금융
Q.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제48조(설립 허가 등)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의료법인이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은 의료법인의 목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합니다.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 사업에 자산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 감사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의 목적 외 투자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초반에 3개의 사업(개인,법인)을 각각 구성하여 시작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개와 법인 1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 사업은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사업자 등록 및 운영개인사업자: 온라인 상거래와 보험대리점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 내용에 맞게 선택하시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 3명으로 구성된 에이전시 형태로 운영하실 경우, 주주 간의 지분 비율, 이익 배분, 의사 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세무 및 세법개인사업자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 초기에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초기에는 세무 기장, 회계 처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3. 행정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대리점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당이의신청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다면, 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