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전기·전자
Q. 자동차 급발진조사를 위해 전자제어장치(ECU)관련 전문가는 무엇을 분석하나요?
1. EDR 데이터 분석EDR (Event Data Recorder): 자동차 사고 직전 및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 상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ECU 전문가는 EDR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 페달 작동 여부, 스로틀 밸브 개도량, 조향각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조작 오류, 차량 결함 등 급발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2. ECU 소프트웨어 분석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ECU 전문가는 ECU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특히, 연료 분사량, 엔진 회전수, 변속 시점 등을 제어하는 코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급발진과 관련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3. 센서 데이터 분석가속 페달, 스로틀 밸브, 브레이크 등의 센서 오류로 인해 ECU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ECU 전문가는 각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ECU에 정확한 신호를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센서 값의 이상 변화, 신호 지연, 노이즈 등을 분석하여 센서 오류 여부를 판단합니다.4. 차량 통신 네트워크 분석ECU는 CAN (Controller Area Network)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전자 제어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통신 오류로 인해 ECU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ECU 전문가는 차량 통신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통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신호 충돌, 데이터 손실 등을 분석하여 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점검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하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1. 정당 해체 및 재창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 정당과는 별개의 정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에 자동으로 소속되지 않습니다.2. 재창당을 통한 재산 추징 회피 가능성정당법상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정당법 제48조) 단순히 정당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기존 정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원은 정당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판단하여 재산 추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새로운 정당이 기존 정당과 구성원, 목적, 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법원은 새로운 정당을 기존 정당의 후신으로 간주하고 재산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3. 비례대표 의원 '분사' 가능성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회사의 '분사' 개념처럼 다른 정당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
1.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남편분은 질문자님이 허위 사실로 스토킹 혐의를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처벌 가능성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그리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스토킹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결혼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3. 대응 방안당시 경찰 신고 내용, 경찰 출동 기록, 혐의없음 통지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남편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토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시 외이프 신용조회 안해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배우자가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예: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법원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보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뭘까요 ?
Lh에서 내용증명이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이나 요청 사항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현재 재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은 재계약 진행 상황이나 요청된 서류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이첩으로 변경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안내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첩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나 일정 변경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으신 후에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빠르게 응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재계약 관련이므로,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내일 내용증명을 직접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