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허위 영상물 반포죄에 관한 해석 및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서 '수치심'은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일반적인 수치심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영상물로 인해 대상자가 굴욕감, 창피함, 모멸감 등을 느낀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의 기준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영상물성적 요소가 없는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한 편집물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사실을 적시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대상자를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영상물의 내용, 제작 및 반포 의도, 대상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 후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른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광갱을 소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방당국의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발화 지점이 담배꽁초를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 주변이고, 다른 발화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불이 난 박스와의 거리, 흡연 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을 낸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흡연 장면만으로는 실화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박스에 불이 붙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화재의 규모와 원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화죄 (형법 제170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여 불을 낸 경우)
대출
Q.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하려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없습니다.
1.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보이지 않는 이유대부분의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대기 중인 상태라면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각 금융기관마다 신혼부부 대출 상품의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HF)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외에도 시중 은행의 다양한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1-1. 혼인신고 적용 후 대출 신청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1-2. 심사 때 혼인증명원 제출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 후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생애최초 + 신혼부부 대출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면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금리 및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3.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 불가대출 신청 시스템의 오류로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 칸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일부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혼인신고 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임대차
Q. 미등기 시골집 관련 토지 상속 문의드립니다.
Q1. 토지 소유와 1가구 2주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새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2.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등기원칙적으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을 등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등기)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골 지역의 경우 오래된 미등기 주택이 많고, 지자체의 관리 여력이 부족하여 모든 미등기 건축물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건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당 시골집의 건축물 현황과 미등기 건축물 관리 방침에 대해 문의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합니다.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을 등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농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면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연체가 늘고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대출을 받아 변제금 납부: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