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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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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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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탑로스 차트에서 보이게끔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기능은 보통 '마우스 드래그 스탑로스'라고 불리며, 차트에서 원하는 가격 위치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스탑로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기능은 바이낸스에서도 지원되며, 차트 상단의 '마켓' 탭에서 '스탑 리밋' 주문 유형을 선택한 후, 차트에서 원하는 가격 위치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스탑로스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스탑로스 설정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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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장 출마 요건 중 거주요건(영업)에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이 때, 거주 요건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CaseNote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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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카 15개의 매입내역과 미납 카드대금 출금에 대한 전표처리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7일 정도에 걸쳐 돈이 나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1.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나간 금액: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 보통예금2. 카드대금 결제일에 나간 금액: 미지급금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 보통예금3. 카드대금 결제일 이후에 나간 금액: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 보통예금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표 처리를 하면,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나간 금액과 결제일 이후에 나간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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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 계정 판매 후 쟁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재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판매 전 구매자에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할 경우, 물품 설명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이미 구매한 구매자들에게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경우, 구매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재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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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 새로운 인터넷 설치 본사라 금액이 다를경우
만약 계약 내용과 실제 요금이 다르다면 법적으로 환불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실제 요금 청구서를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어야 합니다.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약 내용과 실제 요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객센터에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만약 통신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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