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오피스텔 계약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계약한 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없애고 전대업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는 전대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시사용승인전 준공필증,인가증,사용검사필증 받을수있나요
임시사용승인 전에는 준공필증, 인가증, 사용검사필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하기 전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준공필증, 인가증, 사용검사필증은 건축물이 완공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급되는 서류입니다.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건축물의 완공 여부와 지자체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나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바이낸스 선물 분할매도 질문 드립니다..
1. close란에 1개의 cont만 판매하고 싶을 경우에는 퍼센트가 아닌 숫자 1만 적어놓고 close long을 누르면 됩니다.2. 오른쪽 상단의 close란과 아래 포지션란의 close all position 아래의 market limit 옆의 네모난 칸 두 개 중 오른쪽 네모칸에 1을 적으면 오른쪽 상단의 close란에 1을 적어놓고 판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3. 분할 매도할 때 롱일 경우 시장가 아래로 맞춰놓고 리밋을 누르면 시장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바로 판매됩니다. 위에서 아래쪽 포지션 쪽과 오른쪽 상단의 close란에 1 cont 적어놓고 시장가 아래의 가격으로 리밋 버튼 누르면 1 cont 바로 판매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바이낸스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당해세]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해세는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됩니다.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33736&lsId=001586&chrClsCd=010202&print=print1.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징수합니다.2.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징수합니다.3. 관세는 다른 세금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당해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 낙찰금이 배분될 때 당해세가 먼저 배분됩니다.당해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법 등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 특정용역수행중 연락중단한 사업소득자
용역 수행 중 연락을 중단한 사업소득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역 수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수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사기죄 고소: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용역 수행 중 연락이 중단된 경우에는 용역비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증거 수집이 어렵고, 처벌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 수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