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약 사진으로 종류 알려주기: 법적소지
약 사진을 찍어 무슨 약인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약학정보원의 DB를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약사법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약학정보원의 DB를 사용하여 약의 종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저작권법약학정보원의 DB에는 약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하구 지금 3년찬데. 사채업자 괴롭힘 때문에 신용회복 가능할련지 알고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사채업자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1.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2.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을 지원3.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노점상 사유지 침범 현장처리 가능한가요?
회사는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 노점상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원이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직원은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청 등 관할 기관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점유개정 전세계약 확정일자 궁금합니다.
점유개정의 경우, 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계약금이 5%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공시송달) 이후 절차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45,073원입니다. 진술최고서 상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 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신한은행의 5,524,228원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