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합니다.
형사
Q. 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은 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며, 이전 사건의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과는 무관합니다.
가족·이혼
Q. 베트남 출생 딸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한국과 베트남은 국제결혼에 관한 상호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번역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자녀의 인지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구청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장 접수, 대응방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의 종류, 청구 금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을 다시 뒤집고 싶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법무사 폐업후 재개업시 입회비 문제.
법무사 폐업 후 재개업 시 입회비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공백기에 휴업을 하는 것과 폐업을 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폐업은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