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 법무사없이 가능할까요?
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은 법무사 없이 가능합니다.상속 절차는 크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예금 출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상속등기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3. 예금 출금예금은 상속인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독감 접종하라는데 필수인가요?
독감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필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독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유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대체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Q. 신속채무조정 중 대위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은행 중기청 상품만 상환하는 경우우리은행 중기청 상품은 신용대출로 분류되어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상환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중기청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대위변제가 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유지됩니다.추후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은행(햇살론 15, 중기청) 상품들을 상환하는 경우우리은행 햇살론 15와 중기청 전세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분류되어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이 상품들을 상환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추후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은행(햇살론 15, 중기청) 상품과 신한은행(근로자 햇살론) 상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우리은행 햇살론 15와 중기청 전세대출, 신한은행 근로자 햇살론은 모두 신용대출로 분류되어 신속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이 상품들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추후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용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은행 중기청 상품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이용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질문 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018년에 등록을 하였다면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며, 법 개정 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10년으로 변경되지 않고 8년으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입주하면 임대 매물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운송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적재물의 고정 및 결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이 운행 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톤 트럭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적차량으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