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개인-사업자 간 매도 매수 관련
개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고려하여 매매 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포괄 양수도 계약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서에 포괄 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개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넘겨주어야 합니다.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건물의 인도 시기와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이 불가하며, 1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근저당 잡혀있는 중고차 폐차후 법인차구매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은 해당 차량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동으로 인계되지 않습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고차 수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해제된거 서류 발급받으려면 민사신청과 가서 발급해달라하면되나요?
민사 신청과에서 법원 해제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준비물은 신분증과 수수료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압류 해제(취하) 증명원은 2부, 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사
Q.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용역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