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집에서 독감예방주사 질문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사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친척이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여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자꾸 세워놓는데 못세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오토바이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주차금지" 또는 "오토바이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배달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상가 앞에 주차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단속을 강화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자 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ㅜ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법원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우편물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절도는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는 다릅니다.학교에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소년원 송치: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사회봉사명령: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수강명령: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부동산·임대차
Q. 땅에 관련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대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땅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땅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