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도박 이정도면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정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미성년자 도박의 경우, 도박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빌라에살고있어요 윗집에사시는 노부부때문에 힘들어요
공용면적인 옥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흙물, 나뭇잎 등이 떨어져 아래층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피해가 계속된다면, 빌라의 관리자나 입주자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옥상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 상가폐업신고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 폐업 신고는 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미리 할 수 있습니다.폐업 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증까지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