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보증금변화없음) 질문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2. 기존 계약서의 상단에 "연장 계약"이라고 표시합니다.3.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새로운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4. 기존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고, 그 공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5. 변경된 내용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진입금지 구역 진입차량시 처벌에 대하
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진입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센터(112)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가게 보증금, 아파트 월세 보증금, 리스 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1) 가게 보증금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2) 아파트 월세 보증금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악합니다.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3) 리스 차 보증금채무자가 리스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스 회사에 채무자의 리스 차 계약 정보를 요청합니다.리스 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달앱 매출 압류하는 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배달 앱 매출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1. 집행권원 확보 :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의 배달 앱 매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배달 앱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3.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송달 :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합니다.4. 배달 앱 운영사에 채권 추심 요청 : 송달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배달 앱 운영사에 제출하고, 채무자의 매출 채권을 추심합니다.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