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 돌려 빠르게 지나갈는 것을 목격 하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구급차의 운행 기록과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와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전세 재계약(보증금변화없음) 질문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2. 기존 계약서의 상단에 "연장 계약"이라고 표시합니다.3.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새로운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4. 기존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고, 그 공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5. 변경된 내용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진입금지 구역 진입차량시 처벌에 대하
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진입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센터(112)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