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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임대하고 있는집 매매시 준비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에게 매매 의사 통보: 매매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2. 행정적 처리: 매매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부동산에 매물 등록: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른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국제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내야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제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F6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Q.  빌라 매매할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더챙겨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빌라 매매로 인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업자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보일러 교체냐 수리냐 고민되네요
보일러는 10년 이상 사용하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7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교체를 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택 인도: 전세로 들어간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주소지를 전세로 들어간 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3.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남편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분은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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