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매매할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더챙겨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빌라 매매로 인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업자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보일러 교체냐 수리냐 고민되네요
보일러는 10년 이상 사용하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7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교체를 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반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택 인도: 전세로 들어간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주소지를 전세로 들어간 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3.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남편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분은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 돌려 빠르게 지나갈는 것을 목격 하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구급차의 운행 기록과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와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