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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친형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친형과 세대합가를 해야 합니다. 세대합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서로의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2. 전입신고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3. 전입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4. 친형의 위임장5. 친형의 신분증과 도장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친형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전세계약만기 임대인 요청으로 2개월 계약 연장
임대인의 요청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내용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임대인은 12월 x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만약 12월 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기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Q.  파산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시 작성하는 집행비용 관련 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비용은 신청 시 발생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회생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수령 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변제금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이체한 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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