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시 작성하는 집행비용 관련 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비용은 신청 시 발생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회생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수령 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변제금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이체한 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Q.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도박 이정도면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정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미성년자 도박의 경우, 도박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