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강남구 건물 옥상 광고성 물체 설치 관련 법
강남구 건물 옥상에 옥외 간판을 제외한 열기구, 드론 비행 관련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드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은 드론의 비행 경로, 고도, 시간 등을 포함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2. 드론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면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건물 옥상에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인지 강남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월세아파트 5%인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의 경우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5% 인상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월세: 150만 원- 인상률: 5%- 인상된 월세: 150만 원 + (150만 원 x 5%) = 150만 원 + 7만 5천 원 = 157만 5천 원따라서,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월세를 157만 5천 원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100% 70% 차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100%와 70%로 나눌 수 있습니다.10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25%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75%를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7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의 70%만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100% 보증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전세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31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은 100%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또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Q. 게임계정 구매 후 분쟁관련 도와주세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전에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계정의 소유권과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후에는 계정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Q. 도어락센서인식고장 전세집 부담여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어락 센서가 고장 난 경우 이는 주택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센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