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100% 70% 차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100%와 70%로 나눌 수 있습니다.10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25%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75%를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7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의 70%만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100% 보증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전세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31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은 100%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또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민사
Q. 게임계정 구매 후 분쟁관련 도와주세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전에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계정의 소유권과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후에는 계정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어락센서인식고장 전세집 부담여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어락 센서가 고장 난 경우 이는 주택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센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피의자를 찾아서 검거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정보와 소개팅 어플의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불법토토계좌들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으며,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사람과 거래한 계좌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됩니다.토토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이트를 추적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이용자들은 대부분 소액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URL과 접속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