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폭행건으로 고소장 접수 각하 재접수 가능한가요?
경찰이 고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각하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할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머니B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넘게 서류를 발급해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변경되어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나 국도 보면 이동식 카메라 있는데요. 만약 4차선까지 있는 도로라면.. 4차선 모두 단속하나요?
이동식 카메라는 4차선 도로에서 4개 차선 모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여 차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서 1개 차선만 선택하여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과속 단속 카메라의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정식 단속 카메라: 카메라 앞 25m 내외 도로 바닥에 2-30m 간격으로 센서를 심어 놓습니다. 차량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이동식 단속 카메라: 다가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는 방식이며, 긴 거리도 측정이 가능하고 여러 차선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Q. 햇살론 유스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서류에 관해서
햇살론 유스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서류 제출 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처리를 한 경우에는 폐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폐업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2.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3. 폐업증명(개인)을 선택합니다.4. 폐업 일자와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5. 발급된 폐업 증명서를 햇살론 유스 대출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방법으로 폐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나 햇살론 유스를 취급하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제작한 작업물에 제 저작권을 주장할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작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직원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업물에 사용된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개인이 공유하지만,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직원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