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최우선변제권관련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 액수만을 고려합니다.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쵀대주주인 회사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어렵고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ABCD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의 뒷자리(EFG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BCD가 사용한 전화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ABCD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ABCD를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시물이 일정 시간 후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시점에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입구에서 다쳤는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으셨으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 업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옆 수로에 덮개가 없어 발이 빠져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측은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과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까지 있으시니 아파트 측에서 소송에 가기 전에 치료비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전세 재전입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문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