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주유비 미정산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유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단순 비용처리, 경비처리 등 문제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등 조항에서 적용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며칠까지이며 다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일수 또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적용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상병휴가 사용은 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해당 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회사-근로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