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해고관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법상 휴게시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난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를 (주5일 근무) 180만원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가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32시간(4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67시간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646,620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주4일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가 180만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식당 직원의 공휴일 근무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려요..ㅜ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시간/일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일반적으로는 근로자-회사 간 합의/동의에 따라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필수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연차휴가 선지급 등)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할 경우 최대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그보다 더 많은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정확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후 본인이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통상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합의서 등을 작성해두시는 편이 보다 적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