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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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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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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23년 연말정산한 환급금은 언제 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 사업장에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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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근로할경우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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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알바 하다,그만두게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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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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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인지, 아니면 50세 이상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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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상기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시고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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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사장님 모르게" 신청/지급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기존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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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등에서 담당하는 편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등)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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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는 누가 신청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등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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