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안녕하세요.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고,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진‘후순위, 깡통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당장은 경매 유예를 해서 입주자들을 보호하였지만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침해로 해당 대출을 취급한 곳이 대부분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주 또한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정부가 대신 매입하여도 선수위 채권자 및 체납 세금에 우선순위가 있어세입자들은 거의 받을 돈이 없어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금융회사가 경매를 통해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면,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집을 비워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사기안당하기 위해 체크해야할사항이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려면, 거래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거래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담보 설정 내역, 우선순위 등을 잘 살펴보시고,전세금액과 비교하여 경매 시에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보유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고,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셔서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수도권 7억, 그외 5억 한도내 보상 가능)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