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극성인데, 왜 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오피스텔도 부동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라, 연립 등은 아파트 보다는소규모로 시세확인이 어려워, 전세금 금액을 매매가격과 높혀도 높은지 잘 몰라서 깡통 주택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는 호갱노노, KB은행 시세확인 등에 공개되어 있어서 금액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나 빌라 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빌라 신축 시 분양을 위해서 바지사장을 세우고 이후 소유주가 교체되어 전세금을 못 받는 등의 사례 등이 아파트와는 다른 사기 유형이니 참고하세요.
Q. 하반기 빌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심화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전세가격이 주택 매매가격 보다 높아지는깡통 전세가 심화될 경우부동산 경기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하락-상승의 부동산 싸이클을 볼 경우,주택 공급부족, 금리인하 및 경기 활성화 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집값 상승이 예상되나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부동산에서 알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알박기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받기 위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이는 건축 사업 진행 시 과도한 사업비 부담 및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강제 조항이 생겨서막무가내식 알박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토지확보가 80%이상 시해당 사업구역 내에 10년 미만 거주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감정평가 기준), 토지확보율이 95%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주에게 팔라고 요청하였지만,거부하면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