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상사 근태불량 제보후 부당 인사발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는 굉장히 부당해보이며, 질문자 분으로서도 심히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부당인사발령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구제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기준은 수립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준도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1주일 중에 결근이 발생한다면주휴수당 공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하려는 알바가 이상한것같아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알바의 경우 불법성도 있으니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아무런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보통 회사들은 임의로 복지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자 퇴직일 연차사용시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장래에 발생을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직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동자 권리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원의 계약해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관리자로서 연봉이 7800만원 (2024년도 기준) 이상인 경우라면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 이전에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산정할 때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을 산정하기 때문에실업급여는 될 것으로 보이나, 비자발적 퇴직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