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중국이 미국과 친해지면 공격하겠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외교와 무역 양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도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이어가면서도, 중국이라는 최대 무역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지해야 하니, 이중 부담에 가까운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나라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보도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균형 외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국 편을 든다는 뉘앙스를 주기보다는, 각 국가와의 관계를 사안별로 따져 실리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기술은 유럽과 협력하는 식의 분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전세계가 평화를 이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편의점이나 카페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왜 굳이 가까이서 영업을 할까 싶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공간 경쟁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하랄드 호텔링이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매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 업체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Wikipedia또한, 비슷한 업종의 매장이 모여 있는 곳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편의점이 한곳에 모여 있다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집적 효과는 '경제적 집적이라고 불리며, 기업들이 서로 인접해 있을 때 공급망, 인력, 정보 등을 공유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Q. 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상운임의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 예외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먼저, 환율 조항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환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환율에서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긴급할증료와 관련해서는, 적용 조건과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만 긴급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한선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운송구간 조건에 대해서는, 운송 경로의 변경이나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경로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로봇 기반 제품 수출 시 무역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품목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협동로봇을 수출하려는 상황에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으셨다면,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로봇의 자동화 수준, 산업용 여부, 통합기능 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의 경우 hs 코드 84795000에 해당하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포함합니다 . 또한, 특정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hs 코드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분류는 로봇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사양서, 사용 설명서, 기술 도면 등을 통해 로봇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시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 전에 명확한 분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관세분야 ESG 원칙을 적용하는 흐름에 다라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관세와 esg가 얽힌 규제 흐름을 보면, 단순히 통관만 잘한다고 끝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급망이나 탄소정보 공개가 관세 감면이나 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만큼 준비할 것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먼저, esg 기반 인증을 준비하실 때는 fsc 인증이나 iso 14001 같은 환경 관련 국제 인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소 운송과 친환경 포장에 대해서는, 전기 트럭이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 수단을 도입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mAERSK와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이러한 친환경 운송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