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벨에 원산지 정보가 없거나, 현지 언어로 표기되지 않아 세관에서 보류되는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과 라벨에는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DE IN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산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사양서와 원산지증명서 간의 정보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치 여부는 통관 시 세관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사소한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연구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외화결제제도 강화에 따라 무역 담당자는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외환 감독이 강화되면서 무역 현장에서 외화 결제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송금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더욱 신경 써야 할 시점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송금에 대해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 계약서의 영문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고, 인보이스와 선적 서류, 그리고 신용장 내역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Q. 턴키 방식 무역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인허가 및 설치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턴키 방식의 무역계약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설치와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지의 인허가 요건입니다. 각국의 법규나 기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건축, 전기, 기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지의 규제 기관과의 협의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또한, 설치 책임과 유지보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지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설치 일정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율은 프로젝트 완료 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중동 프로젝트 수주형 무역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epc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계약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자주 변경되고, 공정표나 지체상금, 클레임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먼저, 공정표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일정 변경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표를 근거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공정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체상금 조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체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를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모든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품목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입되는 신발 한 켤레당 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맞춰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상호관세를 강조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중국 제품에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에도 일부 국가에서 시도된 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 협상을 유도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보복 관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양국 경제에 부담을 주었으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무역 정책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적용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