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 현장에선 준비 잘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새 제도가 시행되면 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번에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일부터는 신고 단계에서 과세가격 입증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팀이나 구매팀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시스템 자체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업체 내부 협조 체계입니다. 인보이스와 계약서, 송금 증빙을 제때 갖춰야 하고 ERP 연동이 아직 덜 된 회사들은 초반에 신고 반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문서 관리 프로세스를 얼마나 빠르게 맞춰가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인도 의약품 업계가 제3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데 우리 기업도 비슷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미국 시장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관세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 국가에만 매출이 집중되면 언제든 정책 변화나 관세 장벽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가 갑자기 늘어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익성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규제와 인증이 까다로운 품목일수록 사전에 현지 요건을 검토하고, 인증 절차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시장에 동시에 발을 들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역
Q. 트럼프 상호관세가 대법원까지 간다는데 판결에 따라 무역 실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대법원 판결이 무역 현장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비상권한법 해석에 따라 트럼프식 상호관세가 합헌으로 인정되면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 수입품에 갑작스럽게 추가관세를 매길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 테이블을 자주 바꿔야 하고 선적 전에 예상세액 산출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면 행정부 재량권은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동안 부과된 관세를 환급할지 여부는 별도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결국 계약 조건과 가격 협상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돼서 수입자는 위험부담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하고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이나 선적서류 작성 시 환율과 세율 변동에 대비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무역
Q.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철폐로 생산 감축이 이어진다는데 한국 배터리 수출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 민감한 시장 특성상 수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줄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이 줄면 배터리 구매량도 같이 줄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GM이나 포드처럼 한국산 배터리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 수요 둔화로 번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무역
Q. 일본차엔 15퍼센트 한국차엔 25퍼센트 관세 차이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율 차이는 생각보다 시장에 직접적인 파급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차량이 15퍼센트로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대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대량구매와 리스 형태가 많아서 몇 퍼센트 차이도 수천 달러 단위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딜러망에서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차 판매를 줄이고 일본차를 밀어줄 가능성도 생깁니다.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금융지원 조건까지 맞물려서 수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