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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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거래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계약서 세부 내용입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수량만 보지 말고 결제 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장처럼 안전성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게 좋지만 상대국 바이어 신뢰도에 따라 송금 조건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해 운송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현장에서는 포장 명세서나 선적서류 작성에서 사소한 오류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기본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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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지 않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용지표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다들 먼저 경기 둔화를 떠올리지만 항상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제조업 투자나 서비스업 고용에서 둔화 조짐이 보인 게 맞습니다. 여기에 금리 고착화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 것도 크고요. 관세 변수는 업종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에 관세가 얹히면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내수 중심 서비스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고용시장 통계에서 관세만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 기업 심리와 투자 의지가 위축되는 경로를 통해 고용 둔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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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수출 통제가 본격화된 시대, 실무 관세 절차도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이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HS 코드와 수출입 신고 위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통합공고상의 전략물자 여부 확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절차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신고 단계에서도 관련 증빙이나 판정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나 서버 장비처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품목은 원산지증명이나 최종 사용 목적 서류까지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즉 관세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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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왔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낮추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동일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계 차원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확대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맞춘 생산 전략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가격 싸움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기술 고도화,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서비스, 공급망 다변화 같은 구조적 혁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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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디지털 규제 강화에 미국이 관세 위협했다는데, 실무에선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규제와 관세가 맞물리는 상황은 통상 협상에서 흔히 쓰는 압박 카드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해당 규제가 미국의 서비스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고, 만약 보복성 관세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타격을 받는지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품목은 HS코드상 일반 물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부과 시 세율 적용 범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WTO 규범 위반 여부를 대비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 단위에서는 납품 계약 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 조정 조항을 두는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