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관련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라 권리나 자산의 형태로 취급됩니다. 세관 기준에서는 물건 자체가 국경을 넘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건 디지털 증서이거나 계정 내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같은 새로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이 과세와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수입 철강 등에 대해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직접적인 관세는 아닐지라도 유사한 조치가 따로 붙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설계도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일을 기반으로 실물 형태로 출력된 결과물이죠. 이 경우 출력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그 물품이 완제품이나 판매 목적이라면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고,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면 과세가격 산정도 필요합니다. 디지털로 넘어온 건 괜찮지만, 물리적 형태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오크통이 단순히 중고품이라서 무조건 관세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수입할 때 관세율은 해당 품목의 HS 코드와 그 물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활용 목적이란 이유만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용 후 수입되는 오크통이 일종의 폐품이나 특정 용도의 기자재로 분류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세율이 낮거나 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통관 단계에서 그 오크통이 ‘소모된 용기인지,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용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물품의 상태와 수입 목적, HS 코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주산업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품 수입처럼 관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부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세율이나 분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켓 연료 제어 밸브인지, 위성 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HS 코드 분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우주 관련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특별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관세법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 우주산업 특례 기준이 제도화된 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폐배터리처럼 환경 규제가 얽혀 있는 품목은 수출보다 오히려 역수출에서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출입고시 양쪽 다 걸려 있어서, 단순히 '다시 나가는 물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배터리를 제3국으로 보내려면, 국내에서 이를 폐기물로 보는지 자원으로 보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 환경부의 확인서류나 승인 절차도 함께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맞춰지면 수출 통관에서 막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