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논의가 실무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무형 상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관행이 거의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갑자기 뭔가 안 보이던 영역에 가격을 붙이고 세금을 매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건 가격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 한 장, 혹은 내부정산서류 정도로 끝냈던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이젠 원가 계산이나 라이선스 사용 범위 같은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업계 흐름으로 보면,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각국 실무 적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과세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준비 안 된 기업 입장에서는 꽤 부담되는 흐름입니다.
Q. 무역 대상국이 러시아, 이란 등 고위험국가일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나 이란 같은 제재 대상 국가랑 거래를 시도하면, 실무에서는 의외로 물건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느낌상, 통관 자체보다도 자금결제 쪽이 더 예민하게 다뤄진다고 봐야 합니다. 은행이 송금 자체를 아예 거절하거나, 중간은행에서 자금이 묶이는 일도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사전에 허용된 결제 방식인지 꼭 확인하고, 대금 수취 구조도 꼼꼼히 설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그리고 운송 쪽도 조심해야 합니다. 선사나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물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전에 실제 운송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게 낫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 같은 것도 제재 대상 지역은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보험사랑 논의해서 서류나 인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평소처럼 계약하고 나중에 조정하려 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결제, 운송, 보험 세 축을 동시에 체크하고, 제재 회피나 위반 리스크가 없도록 단계마다 법률 검토나 공신력 있는 기관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Q. 국제적인 무역이나 외교마저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딱 잘 만든 제품이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단순히 품질이나 가격으로 승부 보긴 어려워졌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무역 장벽처럼 작동하고 있어서, 수입 규제나 기술 기준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특정 목적성 강한 소비자fmf 노리는 방식이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현지 인증을 미리 확보하거나, 공동브랜드 방식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편입니다. 결국 관건은 로컬화 대응력과 규제 적응력인데, 이건 규모보다는 준비된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Q. 무역 이커머스에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현실인데, 요즘처럼 이커머스 중심으로 바뀐 시장에선 물류 자체가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그냥 빠르면 되는 게 아니라, 비용도 버텨줘야 하고, CS 처리까지 감당돼야 하니까요. 제 기준에서는, 해외 물류창고를 활용한 전진 배치가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아예 FBA나 3PL 서비스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건 반품 프로세스인데, 이게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복잡해서 반품 수거 대행사나 통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배송만 고집하는 건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 깎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느낌상, 물류 경쟁력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 빨리 보내는 걸 넘어서서, 고객이 체감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트럼프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게 국내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식 상호관세 정책은 나라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일부 제조업 쪽은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고, 기업 입장에서도 원자재 조달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에 부담이 됐습니다.중국은 처음엔 타격이 컸지만, 점점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판로를 돌리면서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생산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급증했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뒤흔들렸다는 건 큰 부정적인 결과로 남아 있습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쪽과의 교역 의존도가 모두 높다 보니 어느 한쪽이 틀어져도 바로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면, 미중 사이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반사이익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에서 멀어졌다는 점에서 대응 비용이 많이 늘었다고 느끼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