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단가가 갑자기 오르면 물류비 비중이 커지고, 그 여파가 생각보다 넓게 퍼집니다. 특히 수출입 단가 맞추기 빠듯한 업체들은 FOB 조건에서도 출고지까지 운송비가 예상보다 커지면 수익이 바로 줄어듭니다. CIF 조건이면 바이어 쪽 클레임 위험도 커지고요. 결국 단순히 비용 증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 조건, 납기, 물류 운영 전반에 영향이 갑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중소기업 전용 물류 바우처입니다. 대상이 맞는 기업이라면 일정 금액까지 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나 무역지원기관에서는 공동운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전략 측면에서는 내륙 구간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통관장 위치를 조정해 운송거리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를 내륙에 두고 해상 운송만 외주화하는 방식도 실제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협정상 역외가공이라는 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제3국에서 가공한 작업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a국 간 fta에 따라 혜택을 받으려면, 생산과정 전체가 그 둘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3국에서 부득이하게 가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정한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다만 아무 가공이나 인정받는 건 아니고, 그 가공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해당 국가로 되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중단 없는 운송, 재포장가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핵심은 협정문에 정해진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유 수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냐고 묻는다면, 통계상으로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보통 미국,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이고,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조금 아래 순위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우리나라 항공유를 꽤 많이 사갔던 건 사실이고, 특히 아시아권 중에서는 한국산 항공유 비중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정제설비 이슈나 아시아 정유사의 경쟁력 때문에 발생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순위는 해마다 달라지지만, 상위권에 포함되긴 해도 압도적인 1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별도의 관세 감면 제도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감면 체계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성질, 용도, 수입 목적이나 특정 제도 참여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만으로 감면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정부 차원의 AI 육성 정책과 연계해 장비나 원재료에 대해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용 기자재 수입 시 조건 충족하면 감면되는 제도들이 있는데, AI 활용 목적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수입되는 물품의 성격과 용도에 감면 근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명확히 마련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으로 물품이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결국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이동 수단이 드론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세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운송 방식보다는 물품 자체의 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현행 관세법상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드론 운송이라고 해서 세율이나 과세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드론이 일반 항공기처럼 항로 허가나 입항 절차가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관 과정에서 식별, 보안, 통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