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밤에 하역하면 조용하고 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걸어도 참여율이 낮았던 사례도 있고, 반대로 실제 물류 흐름이 빨라진 항만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의 효과는 지역 상황에 따라 엇갈리지만, 하나 분명한 건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대기료나 체선료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항만에서는 야간 하역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어 선사나 운송사 측에서는 일정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효율이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설계되면 활용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Q. 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류 일정 관리에 숨통이 트입니다. 특히 수입물류 쪽은 선박 지연 하나에 창고료, 내륙운송, 통관 스케줄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서 도착 시간 한두 시간 차이가 꽤 큰 손익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TA를 AI가 실시간 분석해주면, 담당자는 일정 조정이나 인력 배치, 비용 처리 등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예측 정확도가 들쭉날쭉하거나, 데이터 수집 체계가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어서 현장과 괴리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주나 운송사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면 결국 담당자가 또 수작업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도 실제로 얼마나 연결성 있게, 실시간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되어 있느냐가 실무 효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 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삼는 경우, 환전 과정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결제 자체는 간편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환율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위안화 특성상 예상치 못한 환차손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위안화는 글로벌 통용성이 제한돼 있어서 다른 외화로 바꿔야 할 경우 제약이 따르고, 국내에서 위안화 계좌 운영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금융 접근성과 안정성을 따졌을 때는 달러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고, 중국 현지와 긴밀한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이 아니라면 채택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라는 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결국 책임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지는지 그걸 명확히 적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뤄보면, 수입자와 포워더 간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일단 통관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그 기준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가 수입 신고를 지연했는지, 아니면 수입자가 서류를 늦게 줘서 그런 건지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세관 요청에 대한 대응 책임, 자료 누락 시 손해배상 범위, 서류 제출 기한, 관세 부담 주체 같은 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표준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항들을 계약서 초안에 포함시키면 실무에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Q. 제조공정과 원산지 결정 간에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결정할 때 제조공정이 어떤 수준까지 이뤄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포장하거나 라벨만 바꾼 건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성형이나 혼합, 조립처럼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같은 판단 방식은 제조 단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바뀌는 구조입니다.